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18306 판결
[현역병입영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5]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2년
2. 대법원 1992. 4. 29. 자 92두7 결정
[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][공1992.8.1.(925),2149]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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